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르바이트. 용돈벌이, 등록금 마련 등의 이유에서 많은 학우들은 달콤한 늦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교 근처의 가게에만 가도 우리학교 학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듣기도 한다. 가장 많은 피해는 바로 ‘임금체불’. 억울하다고 친구들에게 넋두리만 하지 말고, 미리 알아둘 사항은 숙지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정답 : 377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05년 9월 1일부터 실시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으로 작년 시급 3480원에 비해 8.3% 인상됐다. 내년에는 4000원으로, 6.1% 인상될 예정이다.

2.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임금의 일정액을 저금 형식으로 맡아 두어도 된다? (정답 : 아니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근로법 제 2장 근로계약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라는 항목에 따라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 급여의 일정부분을 저금하는 방식은 근로법에 위배된다.

3.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무일을 얼마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다면 급여를 주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정답 : 아니오)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됐을 경우, 고용주의 임의적 급여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근로법 제 2장 근로계약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법률에 따라 근로법에 위배된다.

설사 최소 근무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나 약속은 당연히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최소 근무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성립 될 수도 있다.

4. 고용주는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간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된다? (정답: 아니오)

야간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로 통상임금보다 1.5배 더 지급해야 한다. 올해 시급이 3770원이므로 이에 1.5배인 5655원이 야간시급이 되겠다.

5.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할 경우 해결법은 아래 모두 가능하다.
- 노동부 사이트에 신고한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상담한다.
-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한다.
- 부모님 등 어른이 고용주에게 항의한다.